| 33088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
2021헌마344 |
2021-04-13 |
| 33087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0헌마535 |
2020-05-12 |
| 3308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2008헌바102 |
2010-03-25 |
| 33085 |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2009헌마127 |
2009-10-29 |
| 33084 |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
92헌마165 |
1995-02-23 |
| 33083 |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1헌마516 |
2024-07-18 |
| 33082 |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2021헌마66 |
2021-02-02 |
| 33081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98헌마180 |
|
| 33080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96헌마137 |
|
| 33079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96헌마7 |
1998-04-30 |
| 33078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97헌마247 |
1998-04-30 |
| 33077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2006헌마207 |
2007-06-28 |
| 33076 |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2012헌마267 |
2014-01-28 |
| 33075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
2003헌마565 |
2003-09-23 |
| 33074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2012헌바373 |
2014-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