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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118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219 2022-05-26
    33117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21헌마157 2023-06-29
    33116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헌마1359 2009-10-29
    33115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19헌마756
    33114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22헌마1484 2023-03-23
    3311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2019헌마937 2023-03-23
    33112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2018헌마246 2023-02-23
    33111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020헌가19 2023-03-23
    33110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2001헌마614 2002-04-25
    33109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2023헌마120 2023-02-07
    33108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2003헌마263 2003-04-22
    33107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9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529 2023-12-21
    33106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2헌마152 2005-12-22
    33105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2014헌라1 2016-06-30
    33104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2022헌라1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