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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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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133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2020헌바576 2021-01-05
    33132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통계관리 5년 제한 위헌확인 2019헌마872 2019-09-02
    3313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2002헌가18 2004-09-23
    33130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2002헌가17 2004-09-23
    33129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2019헌마560
    33128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 2021헌마682 2021-07-06
    3312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016헌가3 2016-11-24
    331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2024헌바279 2024-08-27
    3312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2025헌아107 2025-03-18
    3312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2024헌아525 2024-10-15
    3312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2024헌아646 2024-12-03
    3312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2025헌아10 2025-01-21
    3312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1헌마426 2022-11-24
    33120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9헌마352
    33119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2003헌마837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