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48 |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
2021헌마587 |
2021-06-22 |
| 33147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
94헌마175 |
1995-03-23 |
| 33146 |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
94헌마201 |
1994-12-29 |
| 33145 |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
96헌바77 |
1998-10-15 |
| 33144 |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
2015헌라4 |
2018-07-26 |
| 33143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
2018헌마302 |
2020-09-24 |
| 33142 |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
2014헌마166 |
2018-06-28 |
| 33141 |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
2009헌라11 |
2010-04-29 |
| 33140 |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
2022헌마1260 |
2022-09-27 |
| 33139 |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
2010헌라3 |
2012-07-26 |
| 33138 |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
2014헌마288 |
2014-05-28 |
| 33137 |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
2023헌마839 |
2023-08-22 |
| 33136 |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
2020헌마1121 |
2020-09-22 |
| 33135 |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
99헌마117 |
|
| 33134 |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
2012헌마219 |
2012-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