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163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 2019헌마1390
    33162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1 2020-01-21
    33161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2013헌마432 2013-07-09
    33160 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1080 2014-12-23
    33159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2013헌마420 2013-06-25
    33158 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 2022헌마1206 2022-09-06
    3315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2023헌마459 2023-05-09
    3315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4헌마972 2024-11-13
    3315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4헌마682 2024-08-27
    3315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2012헌마745 2014-03-27
    33153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2004헌마290 2007-11-29
    33152 경고및시정조치취소 94헌마26 1995-11-30
    33151 경고의결처분취소 2010헌마508 2012-06-27
    33150 경고조치 등 취소 2015헌마448 2018-05-31
    33149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2015헌마315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