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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22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22헌마684 2022-05-17
    33222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0헌마85 2020-02-04
    33221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2001헌마151
    33220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605 2014-08-19
    33219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20헌마213 2020-02-25
    3321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2019헌마906 2019-09-02
    332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헌마100 2014-02-25
    3321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140 2014-06-17
    3321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81 2014-04-29
    3321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29 2014-03-17
    332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54 2014-04-08
    3321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117 2014-05-28
    332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192 2014-07-23
    3321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165 2014-07-01
    33209 게시물 삭제 위헌확인 2014헌마420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