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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23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2011헌아172 2011-08-30
    3323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2009헌아227 2010-01-12
    3323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2010헌아58 2010-03-16
    3323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2011헌아19 2011-02-01
    33234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184 2014-03-25
    33233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147 2014-07-01
    33232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102 2014-05-26
    33231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189 2014-07-23
    33230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2014헌아61 2014-04-23
    33229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7헌마26 1997-07-16
    33228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2012헌마245 2012-04-03
    33227 검찰청법 제48조 위헌확인 등 2019헌마1124
    33226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796 2022-06-28
    33225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22헌마688 2022-05-24
    3322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22헌마690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