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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26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2009헌아158
    3326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2010헌아3 2010-01-26
    3326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84 2011-05-04
    3326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2010헌아296 2010-11-30
    3326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28 2011-02-22
    3326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2009헌아169
    33262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2009헌아229
    3326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0헌아165 2010-07-06
    3326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164 2011-08-23
    3325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55 2011-03-22
    3325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2012헌마983 2014-02-27
    33257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2019헌마773
    3325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2009헌마356 2009-08-18
    3325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2010헌아167 2010-07-06
    33254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2011헌아118 201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