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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298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2022헌마677 2022-05-24
    33297 검찰수사 등 위헌확인 94헌마183 1994-09-30
    3329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2021헌마733 2023-09-26
    33295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2021헌마1260 2021-10-26
    33294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위헌확인 2019헌마639
    33293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불특정 위헌확인 2017헌마217 2017-03-21
    33292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동규칙 제34조 제2항) 2000헌마369 2004-01-29
    33291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2001헌마828
    33290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2020헌마952 2020-08-13
    33289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260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 2004헌마958 2005-10-27
    33288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1199
    33287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10헌마642 2012-07-26
    3328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17헌마53 2019-04-11
    33285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21헌마248 2024-07-18
    33284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01헌마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