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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3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2024헌아639 2024-12-03
    333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2024헌아256 2024-05-28
    333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2024헌아362 2024-07-16
    3331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2018헌마235
    3330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12헌마728 2013-05-30
    3330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2019헌바134
    33307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2022헌마1051 2022-08-12
    33306 검찰송치 위헌확인 2022헌마304 2022-03-29
    33305 검찰송치 위헌확인 2022헌마55 2022-01-25
    33304 검찰송치 위헌확인 2022헌마6 2022-01-25
    33303 검찰송치 위헌확인 2021헌마1497 2022-01-04
    33302 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51 2022-02-22
    33301 검찰송치처분 등 취소 2018헌마945
    33300 검찰송치 취소 2023헌마1028 2023-09-14
    33299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2022헌마480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