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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508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007헌바51 2008-11-27
    33507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93헌가1 1995-02-23
    33506 건축행위제한 위헌확인 2011헌마515 2011-10-04
    33505 건축허가 설계도면 폐기 등 위헌확인 2010헌마488 2010-08-24
    33504 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2014헌마376 2014-05-26
    3350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96헌마26
    33502 건축허가취소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2012헌마527 2012-07-11
    33501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2022헌마1358 2022-09-27
    33500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확인 2022헌마1204 2022-08-30
    33499 검경협의 위헌확인 2022헌마1241 2022-09-06
    33498 검방실시 위헌확인 2013헌마323 2013-05-28
    33497 검방실시 위헌확인 2022헌마751 2022-05-31
    33496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2025헌마248 2025-04-01
    33495 검사(안동완) 탄핵 2023헌나2 2024-05-30
    33494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2012헌마1009 20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