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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617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 2009헌바308
33616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99헌마404
33615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4헌바22 1997-05-29
33614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96헌가16 1997-09-25
33613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2020헌바501 2023-08-31
33612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2019헌마703 2019-07-16
33611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558 2024-01-25
33610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헌바140 2011-10-25
33609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2015헌마819 2015-08-25
33608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2015헌마891 2015-09-22
33607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98헌가8 2000-03-30
33606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2024헌바504 2025-01-21
33605 건축법 제8조 제4항 위헌소원 2002헌바62 2003-11-27
3360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2013헌마780 2013-12-03
33603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97헌마310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