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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632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2009헌마622
33631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2018헌마374
33630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2018헌마375
33629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002헌마325 2002-06-04
33628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2019헌마312
33627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19헌마160
33626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493 2024-12-31
33625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2009헌바70 2010-02-25
33624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2003헌마484 2004-04-29
33623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2003헌마400 2003-07-08
33622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6헌마516 2017-05-25
3362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231 2018-06-29
33620 건축법 제36조 위헌확인 2002헌마187 2002-04-09
33619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201 2018-06-14
33618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15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