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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55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 2021-01-19
    3355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2017헌마191
    3355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취소 2019헌마237
    33550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2002헌마235 2004-01-29
    33549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2020헌마1542 2020-12-08
    33548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2020헌마874 2020-06-30
    33547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2020헌마789 2020-06-16
    33546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483 2020-07-14
    33545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2001헌마321
    33544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2016헌마142 2016-03-08
    33543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2016헌아49 2016-04-12
    335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64 2022-03-29
    3354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2002헌마138 2003-07-24
    33540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2014헌마290 2014-04-29
    33539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2009헌마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