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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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3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 2021헌마15 | 2021-01-19 |
33552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 2017헌마191 | |
33551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취소 | 2019헌마237 | |
33550 |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 2002헌마235 | 2004-01-29 |
33549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2020헌마1542 | 2020-12-08 |
33548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2020헌마874 | 2020-06-30 |
33547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 2020헌마789 | 2020-06-16 |
33546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 | 2020헌아483 | 2020-07-14 |
33545 |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 2001헌마321 | |
33544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 2016헌마142 | 2016-03-08 |
33543 |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 2016헌아49 | 2016-04-12 |
3354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64 | 2022-03-29 |
33541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 2002헌마138 | 2003-07-24 |
33540 |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 2014헌마290 | 2014-04-29 |
33539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 2009헌마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