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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548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취소 2019헌마237 0
    32547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2002헌마235 2004-01-29
    32546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2020헌마1542 2020-12-08
    32545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2020헌마789 2020-06-16
    32544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2020헌마874 2020-06-30
    32543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483 2020-07-14
    32542 건축물 등 수용재결처분취소 2001헌마321 0
    32541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 2016헌마142 2016-03-08
    32540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확인(재심) 2016헌아49 2016-04-12
    3253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64 2022-03-29
    32538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2002헌마138 2003-07-24
    32537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2014헌마290 2014-04-29
    32536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2009헌마622 0
    32535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2018헌마375 0
    32534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2018헌마3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