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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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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613 개인정보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2024헌마1205 2025-02-04
    33612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2003헌마282 2005-07-21
    33611 개인정보 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2018헌마536 2018-06-14
    33610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2016헌마483 2018-08-30
    33609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2022헌마1735 2023-01-10
    33608 개인정보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 2018헌마917
    33607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2023헌마1156 2023-10-31
    33606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97헌마375
    33605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2009헌마731 2010-01-12
    33604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2015헌마760 2015-07-30
    336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99헌마700
    336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03헌마141 2003-03-11
    33601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2002헌마270 2002-04-30
    33600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2022헌마163 2022-02-22
    33599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2004헌바35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