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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57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4헌마406 2024-05-21
    3257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 2009헌마285 2011-05-26
    32576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등 위헌확인 등 2007헌마1421 2009-03-26
    32575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헌마959 0
    32574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010헌마30 2010-02-02
    3257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위헌확인 2007헌마389 2008-11-27
    32572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위헌소원 2014헌바30 2015-04-30
    32571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2014헌바32 2015-04-30
    3257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2014헌바63 2014-02-17
    32569 건설기초안전교육 온라인 미수강 위헌확인 2022헌마1259 2022-09-27
    3256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2021헌마358 2023-07-20
    32567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2004헌바48 2008-04-24
    32566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3헌바25 2014-04-24
    32565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헌소원 2011헌바131 2012-04-24
    32564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9헌바206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