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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608 개인정보 제공 부작위 위헌확인 2018헌마536 2018-06-14
    32607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2016헌마483 2018-08-30
    32606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2022헌마1735 2023-01-10
    32605 개인정보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 2018헌마917 0
    32604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2023헌마1156 2023-10-31
    32603 개인택시사업면허우선순위규정 등 위헌확인 97헌마375 0
    32602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2009헌마731 2010-01-12
    32601 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2015헌마760 2015-07-30
    326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03헌마141 2003-03-11
    325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99헌마700 0
    32598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 2002헌마270 2002-04-30
    32597 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2022헌마163 2022-02-22
    32596 개항질서법 제37조 위헌소원 2004헌바35 2004-11-25
    32595 개헌절차 위헌확인 2018헌마124 0
    32594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2018헌라1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