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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623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2021헌바34 2024-08-29
    32622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9 1992-06-26
    3262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마139 1992-10-01
    3262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2016헌마364 2022-01-27
    32619 개성 불허 위헌확인 2010헌마353 2010-06-29
    32618 개인도서 열독 불허 등 위헌확인 2012헌마1010 2013-01-15
    32617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2015헌마1140 2015-12-22
    32616 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2016헌마492 2016-07-05
    3261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012헌마205 2012-04-03
    32614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806 2022-06-14
    3261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024헌마376 2024-05-21
    326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2020헌마1476 2023-10-26
    326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2020헌마1477 2023-10-26
    326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222 2020-12-23
    32609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2003헌마282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