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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65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2009헌바130 2010-03-25
    3265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헌바31 2009-10-29
    326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2016헌마653 2016-08-23
    326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위헌확인 2017헌마88 0
    326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3헌바29 2004-11-25
    326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1헌바80 2004-02-26
    3264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01헌바77 0
    326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359 2015-11-26
    326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2015헌바275 2015-09-01
    326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2019헌바536 2022-09-29
    326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2016헌바274 2017-11-30
    326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2018헌아107 0
    326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2018헌아23 0
    326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2005헌바47 2007-05-31
    326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2016헌바76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