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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797 감치행위 위헌확인 2013헌마529 2013-08-20
33796 감치행위 위헌확인 2013헌마695 2013-11-12
33795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90헌마47 1990-03-28
33794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2005헌라4 2006-05-25
33793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007헌라4 2010-10-28
33792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2005헌라7 2008-06-26
33791 강남구보건소장 해임 부작위 등 위헌확인 2019헌마1215
33790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2003헌라3 2004-09-23
33789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2002헌라2 2002-10-31
33788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01헌라1 2002-10-31
33787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2000헌라3 2001-10-25
33786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2005헌라3 2008-05-29
33785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98헌마89
33784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2004헌라2 2006-08-31
3378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2021헌마48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