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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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7 | 감치행위 위헌확인 | 2013헌마529 | 2013-08-20 |
33796 | 감치행위 위헌확인 | 2013헌마695 | 2013-11-12 |
33795 |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 90헌마47 | 1990-03-28 |
33794 |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 2005헌라4 | 2006-05-25 |
33793 |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 2007헌라4 | 2010-10-28 |
33792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 2005헌라7 | 2008-06-26 |
33791 | 강남구보건소장 해임 부작위 등 위헌확인 | 2019헌마1215 | |
33790 |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 2003헌라3 | 2004-09-23 |
33789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 2002헌라2 | 2002-10-31 |
33788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2001헌라1 | 2002-10-31 |
33787 |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 2000헌라3 | 2001-10-25 |
33786 |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 2005헌라3 | 2008-05-29 |
33785 |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 98헌마89 | |
33784 |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 2004헌라2 | 2006-08-31 |
33783 |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 2021헌마48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