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
| 32698 | 감호의 재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 90헌마47 | 1990-03-28 |
| 32697 |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 2005헌라4 | 2006-05-25 |
| 32696 |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 2007헌라4 | 2010-10-28 |
| 32695 |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 2005헌라7 | 2008-06-26 |
| 32694 | 강남구보건소장 해임 부작위 등 위헌확인 | 2019헌마1215 | 0 |
| 32693 |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 2003헌라3 | 2004-09-23 |
| 32692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 2002헌라2 | 2002-10-31 |
| 32691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2001헌라1 | 2002-10-31 |
| 32690 |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 2000헌라3 | 2001-10-25 |
| 32689 |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 2005헌라3 | 2008-05-29 |
| 32688 |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 98헌마89 | 0 |
| 32687 |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 2004헌라2 | 2006-08-31 |
| 32686 |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 2021헌마48 | 2023-02-23 |
| 32685 |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 2006헌마203 | 2009-03-26 |
| 32684 | 강제매각처분취소 | 2019헌마13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