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28 |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
2020헌마1339 |
2020-10-20 |
| 32727 |
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
2004헌마34 |
2005-02-03 |
| 32726 |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398 |
2022-01-11 |
| 32725 |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
2023헌바14 |
2023-02-07 |
| 32724 |
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
2022헌마834 |
2022-06-28 |
| 32723 |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98헌사43 |
1998-07-14 |
| 32722 |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
91헌마131 |
1993-09-27 |
| 32721 |
감사제보 종결처리 위헌확인 |
2022헌마1100 |
2022-08-12 |
| 32720 |
감사청구 각하결정 위헌확인 |
2019헌마104 |
0 |
| 32719 |
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
2014헌마256 |
2014-04-08 |
| 3271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
2020헌마1028 |
2024-04-25 |
| 327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헌확인 |
2021헌마47 |
2021-02-09 |
| 3271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77 |
2024-08-29 |
| 3271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2021헌마893 |
2023-09-26 |
| 3271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2021헌마449 |
2021-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