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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74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2013헌마81 2015-04-30
    3274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4헌바405 2017-04-27
    327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2021헌가3 2024-05-30
    32740 가출소취소 위헌확인 2003헌마450 2003-07-22
    32739 가출소취소처분취소 2003헌마208 2003-04-01
    32738 가출소취소처분취소 2003헌마307 2003-05-06
    32737 각하결정취소 96헌마71 0
    32736 각하결정취소 95헌마220 0
    32735 각하결정취소 95헌마262 0
    32734 각하결정취소 등 2011헌마107 2011-03-15
    32733 각하처분취소 2018헌마112 0
    32732 각하처분취소 2020헌마1068 2020-09-01
    32731 각하처분취소 2022헌마1576 2022-12-06
    32730 각하처분취소 2020헌마221 2020-02-25
    32729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2023헌마1015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