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03 |
가석방 심사 등에 의한 수형자 석방 위헌확인 |
2017헌마260 |
0 |
| 33102 |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
2023헌마576 |
2023-05-02 |
| 33101 |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
2013헌마139 |
2013-04-09 |
| 33100 |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
2014헌마712 |
2014-09-17 |
| 33099 |
가석방처분불행사 위헌확인 |
2003헌마875 |
2003-12-23 |
| 33098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
98헌마168 |
1998-10-15 |
| 3309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2023헌마184 |
2023-02-21 |
| 33096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2018헌바179 |
0 |
| 3309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2017헌바221 |
0 |
| 3309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2018헌바180 |
0 |
| 3309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2023헌마231 |
2023-03-07 |
| 3309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2023헌마364 |
2023-03-28 |
| 33091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2019헌바43 |
2023-02-23 |
| 33090 |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
2019헌마1243 |
0 |
| 33089 |
가족관계등록재작성 신청 거부행위 취소 |
2016헌마708 |
2016-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