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4076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4헌마1141 2024-12-24
    3407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1헌마366 2021-04-20
    34074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12헌마360 2012-06-12
    34073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재심) 2021헌아275 2021-05-18
    34072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2024헌마683 2024-08-27
    34071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06헌마298 2007-07-26
    34070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2헌마759 2012-10-16
    3406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2헌마202 2012-03-20
    34068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5헌마1201 2016-01-12
    34067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20헌마843 2020-07-07
    34066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22헌마75 2022-02-15
    34065 가석방 심사 등에 의한 수형자 석방 위헌확인 2017헌마260
    34064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2023헌마576 2023-05-02
    34063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2013헌마139 2013-04-09
    34062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2014헌마712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