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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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 2017헌마828 | 2019-08-29 |
12 |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 2007헌마890 | 2010-10-28 |
11 | 훈장 등 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98헌마454 | 0 |
10 |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 2011헌마793 | 2011-12-27 |
9 | 훈장수여 대상자 기준 에 관한 헌법소원 | 89헌마273 | 0 |
8 | 훈장 수여 위헌확인 | 2018헌마3 | 0 |
7 |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97헌마263 | 1998-09-30 |
6 |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 2022헌마1628 | 2022-12-20 |
5 |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 | 99헌마492 | 0 |
4 | 휴대전화 실명인증제 위헌확인 | 2018헌마154 | 0 |
3 | 휴대폰 인증 요구 위헌확인 | 2019헌마195 | 0 |
2 | 휴면회원 이용자 정보 강제삭제 위헌확인 | 2019헌마848 | 0 |
1 | 흡연 중단 명령 위헌확인 | 2019헌마19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