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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019헌가30 2023-10-26
    13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2017헌마828 2019-08-29
    12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2007헌마890 2010-10-28
    11 훈장 등 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98헌마454 0
    10 훈장 미수여 위헌확인 2011헌마793 2011-12-27
    9 훈장수여 대상자 기준 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273 0
    8 훈장 수여 위헌확인 2018헌마3 0
    7 훈장치탈의무불이행 위헌확인 97헌마263 1998-09-30
    6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2022헌마1628 2022-12-20
    5 휴가일수계산착오처리취소 99헌마492 0
    4 휴대전화 실명인증제 위헌확인 2018헌마154 0
    3 휴대폰 인증 요구 위헌확인 2019헌마195 0
    2 휴면회원 이용자 정보 강제삭제 위헌확인 2019헌마848 0
    1 흡연 중단 명령 위헌확인 2019헌마1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