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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118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320 2013-10-15
    33117 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2011헌마598 2012-10-25
    33116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2018헌마1169 2022-09-29
    3311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1헌마433 2021-04-27
    33114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1헌마366 2021-04-20
    33113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1헌마325 2021-03-30
    33112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12헌마360 2012-06-12
    33111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재심) 2021헌아275 2021-05-18
    33110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2024헌마683 2024-08-27
    33109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2헌마202 2012-03-20
    33108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06헌마298 2007-07-26
    33107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2헌마759 2012-10-16
    33106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5헌마1201 2016-01-12
    33105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22헌마75 2022-02-15
    33104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20헌마843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