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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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8 |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 2022헌마1281 | 2022-09-27 |
34047 |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 2021헌마381 | 2021-05-11 |
34046 |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90헌마2 | 1990-12-26 |
34045 |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89헌마82 | 1990-09-10 |
34044 |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 89헌가95 | 1990-09-03 |
34043 | 憲法裁判所法 第25條 第3項에 관한 憲法訴願 | 89헌마120 | 1990-09-03 |
34042 |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 90헌가27 | 1991-02-11 |
34041 |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 89헌마150 | 1990-11-19 |
34040 |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89헌마160 | 1991-04-01 |
34039 |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89헌마204 | 1991-06-03 |
34038 | 社會保護法 第5條의 違憲審判 | 88헌가4 | 1989-04-17 |
34037 |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 第15條에 대한 憲法訴願 | 90헌마18 | 1990-10-08 |
34036 |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 89헌마278 | 1990-10-08 |
34035 |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 89헌가98 | 1990-06-25 |
34034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 97헌바38 | 1998-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