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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133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204 1991-06-03
    33132 社會保護法 第5條의 違憲審判 88헌가4 1989-04-17
    33131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 第15條에 대한 憲法訴願 90헌마18 1990-10-08
    33130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278 1990-10-08
    33129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89헌가98 1990-06-25
    3312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97헌바38 1998-09-30
    33127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95헌마33 0
    331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288 2021-10-28
    331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2020헌마828 2020-07-07
    33124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2021헌마626 2021-07-06
    33123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2020헌마932 2020-07-21
    33122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2022헌마959 2022-07-12
    33121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2020헌마1006 2020-08-13
    33120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2013헌바178 2014-02-27
    33119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142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