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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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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4048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2022헌마1281 2022-09-27
    34047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2021헌마381 2021-05-11
    34046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90헌마2 1990-12-26
    34045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82 1990-09-10
    34044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89헌가95 1990-09-03
    34043 憲法裁判所法 第25條 第3項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20 1990-09-03
    34042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90헌가27 1991-02-11
    34041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50 1990-11-19
    34040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60 1991-04-01
    34039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204 1991-06-03
    34038 社會保護法 第5條의 違憲審判 88헌가4 1989-04-17
    34037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 第15條에 대한 憲法訴願 90헌마18 1990-10-08
    34036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278 1990-10-08
    34035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89헌가98 1990-06-25
    3403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97헌바38 199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