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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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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406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00헌바76 2002-10-31
    3406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2021헌마303 2021-03-30
    34061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2021헌마1493 2022-02-15
    34060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 2018헌마215
    34059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중 동년 4월 사이에 부분 등 위헌소원 2006헌바35 2008-10-30
    34058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2014헌마109 2014-02-25
    34057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2018헌마27
    34056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97
    34055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97헌마70 1997-07-16
    34054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97헌마360
    34053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변경요청 거부 위헌확인 2018헌마292
    34052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2023헌마641 2023-05-16
    34051 DNA채취 위헌확인 등 2013헌마173 2013-04-02
    34050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10헌마660 2012-02-23
    34049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2022헌마1177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