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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148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97헌마360 0
    33147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 변경요청 거부 위헌확인 2018헌마292 0
    33146 A4 복사용 먹지 구입 금지 위헌확인 2023헌마641 2023-05-16
    33145 DNA채취 위헌확인 등 2013헌마173 2013-04-02
    33144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10헌마660 2012-02-23
    33143 KBS 시사기획 창 방영 위헌확인 2022헌마1177 2022-08-30
    33142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2022헌마1281 2022-09-27
    3314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2021헌마381 2021-05-11
    33140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90헌마2 1990-12-26
    33139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82 1990-09-10
    33138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89헌가95 1990-09-03
    33137 憲法裁判所法 第25條 第3項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20 1990-09-03
    33136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90헌가27 1991-02-11
    33135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50 1990-11-19
    33134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89헌마160 199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