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63 |
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
99헌마169 |
0 |
| 33162 |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
2013헌마10 |
2013-01-29 |
| 33161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2021헌마298 |
2021-04-13 |
| 33160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
2009헌마241 |
2009-05-26 |
| 33159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96헌가2 |
1996-02-16 |
| 33158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
2011헌마647 |
2011-11-22 |
| 33157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2000헌바76 |
2002-10-31 |
| 33156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헌확인 |
2021헌마303 |
2021-03-30 |
| 33155 |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
2021헌마1493 |
2022-02-15 |
| 33154 |
5ㆍ18 민주화운동자 장애등급 불재심 위헌확인 |
2018헌마215 |
0 |
| 33153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중 동년 4월 사이에 부분 등 위헌소원 |
2006헌바35 |
2008-10-30 |
| 33152 |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
2014헌마109 |
2014-02-25 |
| 33151 |
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 전직임용시 호봉 산정 위헌확인 |
2018헌마27 |
0 |
| 33150 |
92정부포상업무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97 |
0 |
| 33149 |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 등 위헌확인 |
97헌마70 |
1997-07-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