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078 |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
2020헌마1507 |
2020-12-15 |
| 34077 |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
2023헌마1304 |
2023-12-11 |
| 34076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 |
2024헌마895 |
2024-11-05 |
| 34075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재심) |
2024헌아688 |
2024-12-24 |
| 34074 |
2024년 상반기 평가 취소 |
2025헌마92 |
2025-02-18 |
| 34073 |
2024년 상반기 평정 취소 |
2025헌마93 |
2025-02-18 |
| 34072 |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 |
2023헌마903 |
2023-09-25 |
| 34071 |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
2023헌아560 |
2023-11-14 |
| 34070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2015헌마654 |
2017-06-29 |
| 34069 |
4.19혁명부상자권익및명예회복방치행위 위헌확인 |
99헌마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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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68 |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
2013헌마10 |
2013-01-29 |
| 34067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
2021헌마298 |
2021-04-13 |
| 34066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
2009헌마241 |
2009-05-26 |
| 34065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96헌가2 |
1996-02-16 |
| 34064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
2011헌마647 |
2011-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