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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4093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2021헌마1414 2025-02-27
    34092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2021헌마668 2025-01-23
    34091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2021헌마1 2021-01-26
    34090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523 2020-11-24
    34089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2022헌마66 2023-02-23
    34088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2021헌마1230 2022-03-31
    34087 2023년 상반기 평가 취소 2025헌마95 2025-02-18
    34086 2023년 상반기 평정 취소 2025헌마96 2025-02-18
    34085 2023년 하반기 평가 취소 2025헌마90 2025-02-18
    34084 2023년 하반기 평정 취소 2025헌마91 2025-02-19
    34083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2023헌마332 2023-03-21
    34082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2023헌마1068 2023-10-17
    34081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2헌마1327 2022-10-25
    34080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1헌마527 2022-05-26
    3407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1헌마929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