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78 |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
2021헌마1 |
2021-01-26 |
| 33177 |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설치 관련 추진 협조 요청 등 위헌확인 |
2020헌마1523 |
2020-11-24 |
| 33176 |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
2022헌마66 |
2023-02-23 |
| 33175 |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
2021헌마1230 |
2022-03-31 |
| 33174 |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
2023헌마332 |
2023-03-21 |
| 33173 |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
2023헌마1068 |
2023-10-17 |
| 33172 |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2022헌마1327 |
2022-10-25 |
| 33171 |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
2021헌마929 |
2022-09-29 |
| 33170 |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
2021헌마527 |
2022-05-26 |
| 33169 |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
2020헌마1507 |
2020-12-15 |
| 33168 |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응시 수수료 부분 위헌확인 등 |
2023헌마1304 |
2023-12-11 |
| 33167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1. 나. 1·2급 언어재활사 부분 취소 |
2024헌마895 |
2024-11-05 |
| 33166 |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 |
2023헌마903 |
2023-09-25 |
| 33165 |
2G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
2023헌아560 |
2023-11-14 |
| 33164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2015헌마654 |
2017-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