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08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한정시행 위헌확인 |
2018헌마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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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07 |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
2017헌마691 |
2018-02-22 |
| 34106 |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18헌바412 |
2021-07-15 |
| 34105 |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
2019헌마1116 |
2020-09-24 |
| 34104 |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
2018헌마1208 |
2019-05-30 |
| 34103 |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 기혼자 부모소득 반영 위헌확인 |
2019헌마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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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02 |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
2019헌마583 |
2022-01-27 |
| 34101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
2018헌마566 |
2020-07-16 |
| 34100 |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
2020헌마1412 |
2020-11-06 |
| 34099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
2020헌마177 |
2022-02-24 |
| 34098 |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
2019헌마1410 |
2023-06-29 |
| 34097 |
2021년 광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모집 탈락 위헌확인 |
2021헌마76 |
2021-02-02 |
| 34096 |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
2021헌마1049 |
2021-09-14 |
| 34095 |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
2021헌마171 |
2023-06-29 |
| 34094 |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
2020헌마999 |
2021-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