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208 |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
2012헌마967 |
2012-12-18 |
| 33207 |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
2013헌바65 |
2013-03-19 |
| 33206 |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
2014헌마561 |
2014-08-27 |
| 33205 |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
2014헌마145 |
2015-11-26 |
| 33204 |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 |
2015헌마1219 |
2016-01-26 |
| 33203 |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
2014헌마647 |
2014-09-17 |
| 33202 |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
2014헌마989 |
2014-12-16 |
| 33201 |
201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 선발 탈락 결정 위헌확인 |
2015헌마943 |
2015-10-06 |
| 33200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
2015헌마1094 |
2017-07-27 |
| 33199 |
2016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위헌확인 |
2016헌마359 |
2016-06-21 |
| 33198 |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
2016헌마484 |
2016-07-05 |
| 33197 |
2016년 제31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7. 다. 위헌확인 |
2017헌마606 |
0 |
| 33196 |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
2016헌마711 |
2016-09-13 |
| 33195 |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 |
2017헌마1220 |
2019-09-26 |
| 33194 |
2017헌바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
2017헌바27 |
2017-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