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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223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2005헌마35 2008-04-24
    33222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7헌마369 2009-05-28
    33221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 6) 다) 위헌확인 2008헌마367 2009-07-30
    33220 2008년 촛불집회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 2019헌마605 0
    33219 2008헌바99 2008헌바98 2010-02-25
    33218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8헌마456 2008-09-25
    33217 2009헌마163 2009헌마163 2009-04-07
    33216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 2010헌마41 2010-06-24
    33215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 2009헌마399 2010-04-29
    33214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위헌확인 2010헌마199 2010-11-25
    33213 2011헌바35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7 2012-07-26
    33212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2013헌마576 2016-10-27
    33211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조 위헌확인 2013헌마98 2013-03-12
    33210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404 2014-03-27
    33209 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2012헌아146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