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38 |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68 |
1992-10-01 |
33237 |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
92헌마91 |
0 |
33236 |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 위헌확인 |
94헌마277 |
1997-03-27 |
33235 |
1996년도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
96헌마187 |
0 |
33234 |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
99헌마123 |
2000-01-27 |
33233 |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
2015헌마332 |
2015-04-14 |
33232 |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
2000헌마173 |
2001-09-27 |
33231 |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
2001헌마228 |
2002-01-31 |
33230 |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
2001헌마849 |
2002-05-30 |
33229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
2002헌마328 |
2004-10-28 |
33228 |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
2001헌마882 |
2004-03-25 |
33227 |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
2002헌마749 |
2004-11-25 |
33226 |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
2002헌마778 |
2004-01-29 |
33225 |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
2005헌사116 |
2005-03-04 |
33224 |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
2005헌마98 |
200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