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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3238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68 1992-10-01
    33237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 에 대한 헌법소원 92헌마91 0
    33236 1995학년도고신대학교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에대한부작위 위헌확인 94헌마277 1997-03-27
    33235 1996년도대전광역시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96헌마187 0
    33234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99헌마123 2000-01-27
    33233 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2015헌마332 2015-04-14
    33232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2000헌마173 2001-09-27
    33231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2001헌마228 2002-01-31
    33230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1헌마849 2002-05-30
    33229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헌마328 2004-10-28
    33228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1헌마882 2004-03-25
    33227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2002헌마749 2004-11-25
    33226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2002헌마778 2004-01-29
    33225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2005헌사116 2005-03-04
    33224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2005헌마98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