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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60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0헌아42 2010-02-23
    3260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70 2011-05-04
    3260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3헌아46 2013-06-11
    3260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256 2020-04-14
    3260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2011헌아13
    3260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0헌아232 2010-09-14
    3260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0헌아303 2010-11-30
    32601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47
    32600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88헌마22 1989-09-04
    32599 공권력의 불행사 위헌확인 95헌마378
    3259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2020헌마245 2020-02-25
    32597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2020헌마1455 2020-11-03
    3259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2022헌마1081 2022-08-09
    3259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2022헌마923 2022-08-02
    3259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2016헌마882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