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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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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62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09헌마108 2009-03-17
    3262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재심) 2011헌아208
    3262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126 2022-04-05
    326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0헌아71 2010-03-30
    3261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497 2022-10-18
    3261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103 2011-06-21
    326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423 2022-09-27
    3261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2헌아26 2012-02-14
    3261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0헌아101 2010-04-20
    3261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0헌아112 2010-05-18
    3261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32 2011-02-22
    3261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09헌아238 2010-01-26
    3261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160 2011-08-23
    3261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11헌아181 2011-10-04
    3260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2009헌아31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