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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68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3헌마665 2013-10-22
    3268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5헌마829 2015-08-25
    3268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5헌마982 2015-10-20
    3268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2헌마1143 2022-08-30
    3267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09헌마32 2009-02-10
    3267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09헌마688
    3267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1헌마760 2011-12-20
    3267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1헌마347 2011-09-06
    3267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3헌마510 2013-08-06
    3267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6헌마743 2016-09-13
    3267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8헌마86
    3267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144 2020-02-25
    3267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429 2020-04-07
    3267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804 2020-06-23
    3266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1657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