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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71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5헌마86 2015-02-10
    3271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5헌마1102 2015-12-08
    3271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6헌마818 2016-10-04
    3271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6헌마648 2016-08-23
    32709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00헌마272
    3270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1534 2020-12-08
    3270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1478 2020-11-10
    3270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09헌마29 2009-02-10
    3270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3헌마276 2013-05-28
    3270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3헌마711 2013-10-29
    3270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4헌마661 2014-08-27
    3270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5헌마908 2015-09-22
    32701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476 2020-04-07
    3270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572 2020-04-21
    3269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20헌마667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