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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728 공권력 남용 취소 등 2024헌마292 2024-04-26
    3272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9헌마630
    32726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21헌마313 2021-04-06
    32725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9헌마114
    32724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7헌마1318
    32723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22헌마848 2022-06-21
    32722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2헌마970 2012-12-31
    32721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6헌마447 2016-06-21
    32720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7헌마352
    32719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7헌마436
    3271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7헌마507 2017-05-30
    32717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2017헌마254 2017-03-28
    32716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2011헌마409 2011-09-05
    3271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3헌마283 2013-05-14
    32714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2013헌마381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