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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758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020헌바392 2020-09-01
    3275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020헌바359
    32756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57
    3275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16헌마21 2016-06-30
    32754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2헌마982 2022-09-06
    3275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677 2023-01-17
    3275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1521 2022-11-08
    3275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636 2022-11-24
    32750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 2024-01-23
    3274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제2문 위헌소원 2018헌바516 2021-04-29
    32748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 2020헌마830 2020-06-30
    32747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위헌확인(재심) 2020헌아512 2020-08-13
    32746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2020헌마334 2020-03-24
    3274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18헌마555 2019-05-30
    32744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2020헌마1106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