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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77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91헌바18 1995-02-23
    3277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96헌바88 1998-09-30
    3277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92헌가15 1994-02-24
    3277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2002헌가25 2005-04-28
    32769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박탈 등 취소 2023헌마1300 2023-12-19
    3276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96헌가6 1996-10-04
    32767 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 2022헌마310 2022-03-29
    32766 공공장소 노숙 미제한 등 위헌확인 2020헌마168 2020-02-11
    32765 공공장소 예배 미제한 위헌확인 2020헌마148 2020-02-11
    32764 공공장소 종교집회 확성기사용 미제한 위헌확인 2019헌마839
    32763 공공장소 천막설치 미제한 등 위헌확인 2019헌마652
    32762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승인 위헌확인 2012헌마149 2012-03-13
    32761 공공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위헌확인 2011헌마824 2012-02-07
    32760 공공장소 현물제공 미제한 위헌확인 2019헌마808
    3275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나목 3) (1) 위헌확인 2016헌마18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