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4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 |
2022헌마1334 |
2022-10-05 |
| 3284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위헌확인 |
2019헌마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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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46 |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
2016헌라8 |
2019-04-11 |
| 32845 |
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
2015헌마643 |
2015-06-30 |
| 32844 |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
96헌마149 |
1997-12-24 |
| 32843 |
골재채취법 제51조 위헌제청 |
2010헌가98 |
2011-05-26 |
| 3284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19헌마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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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4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위헌확인 |
2025헌마83 |
2025-02-18 |
| 3284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 |
2017헌가19 |
2018-06-28 |
| 32839 |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 |
2011헌마800 |
2011-12-20 |
| 32838 |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 |
2012헌아42 |
2012-02-07 |
| 32837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위헌확인 등 |
2009헌마330 |
2011-12-29 |
| 32836 |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 |
2013헌마747 |
2013-12-10 |
| 32835 |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3헌마12 |
2025-03-27 |
| 32834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헌확인 |
2020헌마729 |
2020-0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