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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86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1헌아715 2022-01-11
    328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3헌아511 2023-10-17
    3286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207 2022-05-17
    3286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1헌아3 2021-01-19
    328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1헌아298 2021-05-25
    328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123 2022-04-12
    328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556 2022-11-21
    328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3헌아421 2023-08-22
    328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4헌아89 2024-03-05
    328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262 2022-07-05
    328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2헌아458 2022-10-11
    3285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3헌아325 2023-07-04
    328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3헌아685 2024-01-16
    328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2024헌아376 2024-07-16
    328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의결 위헌확인 2021헌마349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