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사건번호 | 종국일자 |
|---|---|---|---|
| 329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2009헌마681 | |
| 329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2019헌바139 | 2020-05-27 |
| 329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0헌마139 | 2024-02-28 |
| 3292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 2021헌마1362 | 2025-04-10 |
| 32919 |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 2015헌마730 | |
| 32918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 2017헌마238 | 2018-06-28 |
| 32917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 2010헌바406 | 2012-12-27 |
| 32916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 2011헌마501 | 2014-01-28 |
| 32915 |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2024헌마834 | 2024-09-24 |
| 32914 | 고용보험법 제23조 위헌소원 | 2017헌바160 | |
| 32913 |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 2007헌마716 | 2009-02-26 |
| 32912 |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위헌소원 | 2003헌바23 | 2003-05-06 |
| 32911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위헌제청 | 2011헌가40 | 2012-07-26 |
| 32910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 2018헌바240 | 2023-02-23 |
| 32909 |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 2013헌마440 | 2013-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