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93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2019헌바376 |
2021-12-23 |
| 3293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2012헌마954 |
2013-01-08 |
| 32936 |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 |
2013헌마90 |
2013-03-05 |
| 32935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대상 제외 위헌확인 |
2012헌마520 |
2012-06-26 |
| 3293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
2012헌마408 |
2012-05-08 |
| 32933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2008헌마715 |
2011-06-30 |
| 32932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2011헌바228 |
2014-04-24 |
| 3293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
98헌가4 |
2000-07-20 |
| 3293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
98헌마205 |
|
| 32929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
2009헌마272 |
2010-10-28 |
| 3292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99헌마516 |
2001-06-28 |
| 32927 |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 |
2011헌마292 |
2011-06-14 |
| 32926 |
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재심) |
2011헌아125 |
2011-07-05 |
| 3292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
2017헌마1366 |
2019-12-27 |
| 32924 |
고용노동부 워크넷 이력서 내용기재 삭제 위헌확인 |
2022헌마1311 |
2022-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