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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968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99헌마572 2000-10-25
    32967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2005헌마381 2005-11-24
    32966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2005헌마443 2005-09-29
    3296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98헌마319
    32964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2005헌마792 2005-12-22
    32963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2005헌마230 2005-06-30
    32962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2005헌마801 2006-01-26
    32961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2005헌마355 2005-06-30
    3296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99헌마216 1999-11-25
    32959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2004헌마480 2005-03-31
    32958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2002헌마369 2002-10-31
    32957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95헌마264
    32956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98헌마416
    32955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97헌마400
    32954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99헌마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