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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
    32983 고소·고발장집필제한 등 위헌확인 2003헌마679 2003-11-04
    32982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2012헌마215 2012-04-03
    32981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2012헌아66 2012-05-08
    32980 고소 반려행위 취소 2024헌마172 2024-03-05
    32979 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 2000헌마723
    32978 고소사건불처리 위헌확인 96헌마314
    32977 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26
    32976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89헌마234 1990-06-25
    32975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2005헌마127 2005-06-30
    32974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2000헌아26
    32973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2000헌마520
    3297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2000헌마517 2001-02-22
    32971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98헌마85 1999-01-28
    32970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2009헌마450 2009-09-08
    32969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98헌마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