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76 |
비사업용 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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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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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75 |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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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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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74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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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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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73 |
근저당권말소 |
전주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4-07-10 |
| 160772 |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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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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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71 |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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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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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70 |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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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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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69 |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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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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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68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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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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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 160767 |
가산세감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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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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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66 |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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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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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65 |
이 사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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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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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64 |
쟁점전환차익을 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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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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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63 |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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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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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 160762 |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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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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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