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791 |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
일반행정 |
|
2024-07-11 |
| 160790 |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7-11 |
| 160789 |
임금·미납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7-11 |
| 16078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7-11 |
| 160787 |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
|
일반행정 |
|
2024-07-11 |
| 160786 |
구상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7-11 |
| 160785 |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7-11 |
| 160784 |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7-11 |
| 160783 |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7-11 |
| 160782 |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07-11 |
| 160781 |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일반행정 |
|
2024-07-10 |
| 160780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민사 |
|
2024-07-10 |
| 160779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판결 받았으나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경매가액이 채무가액에 미달할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됨 |
|
민사 |
|
2024-07-10 |
| 160778 |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
|
일반행정 |
|
2024-07-10 |
| 160777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07-10 |
